성추행 무고죄가 무서운 언냐.mugo by Robert




무고죄 요약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대한민국 형법상의 범죄를 말한다.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고죄 맞구만 뭐하는 것인지요오?

이것이 바로 한국식 페미니즘인가요?

아무튼 내가 느끼기에 시선강간 당했으니 합의금내놓으라니깐요! ㅠㅠ


증거는 물론 나랑 친구가 조작했어요~

응 무고죄야 감방행 ㅅㄱ




참고 :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인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은 적극적인 증명이 있어야함
 

덧글

  • 2019/04/26 12:00 # 비공개

    비공개 덧글입니다.
  • 2019/04/26 15:16 # 비공개

    비공개 답글입니다.
  • 퍽인곪아 2019/04/26 11:56 #

    딱 봐도 주작인거 같은데
  • Robert 2019/04/26 15:16 #

    주작이라믿고싶어요
  • ㅇㅅ 2019/04/26 12:17 # 삭제

    코인할줄 아는 친구네
  • Robert 2019/04/26 15:17 #

    탑승실패
  • ㅇㅇ 2019/04/26 12:47 # 삭제

    무고죄로 고소당할거 같다는 프레임 짜두고 페미코인 탑승시도하는데요?
  • Robert 2019/04/26 15:18 #

    하지만 탑승실패!
  • 지니 2019/04/26 20:26 # 삭제

    하지만 현실은 피해자의 눈물이 증거라면서 일관적인 진술 어쩌고

    남자선배 지못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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