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서는 판사가 합니다, 이게 나라다 by Robert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9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

이젠 뭐 놀랍지도 않네요.

몇십억씩 사기치고 돈 다 다른사람한테 빼돌려놓고 

자기 이름 앞으로는 십원 한장없이 둬도

감옥에서 1~2년만 썩고 나오면 되는 대한민국이니까요.


항상 나오는 소리인데

특히나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지 않나요?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근로자들의 가족 생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데

저도 돈 밀려봐서 노동부에 신고해서 받아내본 사람으로서

노동부도 진짜 일 더럽게 안합니다.

액수가 적을수록 정말 느릿느릿 일하는거 같아요.

원래 공무원들이 일을 느긋하게 하는건지 짤릴 일 없는 철밥통이라 그런건가.


체불주가 정말 악덕이라 끝까지 돈을 안준다면

노동부는 체불주에게 벌금을 물게 하는것과 행정처분 이외에

실제로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받아내야하는건 오로지 근로자의 몫이 됩니다.


미주알 고주알 더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양형 이유가 정말 어이가 없는데


[깊이 반성하고 있고]

[비슷한 시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범행 전력 이외 범행전력없이]

라고 합니다.


비슷한 시기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악덕체불주에게

성실히 살아왔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라고 보이십니까?

저딴게 참작사유라니 재판부 누가 뒷돈 먹여준겁니까.


강서 PC방살인사건 판결보다 더 황당하네요

 

현재 근로자들의 피해액이 전액보상된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돈 못받은 근로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저따위 판결을 내리는건가요.


자기전에 네이버 뉴스 한번 씩 쓱- 훑고 지나가는데

너무 열 받아서 글 올려봅니다.


덧글

  • 타마 2019/06/05 09:16 #

    저정도면 뭐 받은게 아닌가 절로 의심이...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성실히 살아왔다고? 어느나라 문법인지...
  • 무지개빛 미카 2019/06/05 13:00 #

    업체 대표가 변호사를 김엔장이나 법무법인 태평양 정도 불렀나 봅니다. 그럼 저거 가능해요.

    단 변호사 비용이 무조껀 1인당 억단위가 나오는지라...
  • Eraser 2019/06/05 17:47 #

    원님놀이도 저정도면 참 답이 없네요 판사(법기술자)들이 3개월 이상 체불당하면 뭐라고 할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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