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면 연금도 반띵하라고? 미쳤냐! by Robert




이혼 당시에 서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어도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여자쪽에서 남자의 연금을 분할해서 수급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진짜 제 정신이 아니네요.

이래서야 결혼 자체를 하고 싶겠습니까?

아니 서로 전부 합의하고 이혼했으면 끝이지.. 

굳이 나이 먹은 이후 생계 막막한 노인때에도 옛날에 이혼 한 여자한테

자기 노령연금까지 나눠줘야 하는겁니까..



재판부는 "국민연금법상 5년 이상 혼인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 노령연금에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며 "가사노동 등으로 직업을 갖지 못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에게도 노후 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라고 전제했다.


여성 배우자의 가사노동이라.. 

무고죄로 고소 당한 여자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하면서 

감싸주던 쓰레기 같은 판사들이 떠오르네요 ^^

참 잘 돌아갑니다. 미쳐돌아가요 진짜.


남자들도 비혼 비출산 무조건 하세요.

결혼 하고 싶으면 외국에서 하세요.

대한민국에서 한국 여자랑 결혼하면 다 털립니다 진짜.

덧글

  • 소시민 제이 2019/06/23 18:14 #

    천안함 보상금 뜯어간 왠 미친년이 생각나네요.

    20년간 소식 없다 아들 사망금 반튀한...
  • Robert 2019/06/23 19:33 #

    법적제도 정비가 필요해보입니다.
  • 흑범 2019/06/23 18:57 #

    고유정 같은 것들 좋은일 해주는군요. ㅋㅋ

    세월호 때는 두명, 재작년 포항하고 경주에서 ot갔다가 죽은 대학생들 때도 각각 한명씩 나타났었죠.
  • Robert 2019/06/23 19:34 #

    위에 언급해주신분 말씀대로 법을 다시 재정할필요가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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