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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2명 죽인 전과자 징역 4년 이게 나라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유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30분쯤 충남 아산시 길거리에서 10년...

이혼하면 연금도 반띵하라고? 미쳤냐!

이혼 당시에 서로 재산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까지 했어도 상대 배우자의 노령연금 분할 수급권은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참고로 여자쪽에서 남자의 연금을 분할해서 수급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진짜 제 정신이 아니네요.이래서야 결혼 자체를 하고 싶겠습니까?아니 서로 전부 합의하고 이혼했으면 끝이지.. 굳이 나이 먹은 이후 생계 막막한 노...

용서는 판사가 합니다, 이게 나라다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 등 총 19억여원을 체불한 건설업체 대표가 집행유예 받았습니다.이젠 뭐 놀랍지도 않네요.몇십억씩 사기치고 돈 다 다른사람한테 빼돌려놓고 자기 이름 앞으로는 십원 한장없이 둬도감옥에서 1~2년만 썩고 나오면 되는 대한민국이니까요.항상 나오는 소리인데특히나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법을 다시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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